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진짜 같은 후보자들의 허위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조악한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쉽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공공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간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수행업체로 선정해 공공 분야에 적합한 민간 AI 서비스 도입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 LVMH의 대표 브랜드 디올이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킹은 디올 본사(해외법인)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이용자 정보가 포함돼 국내법 적용 대상이다. KISA에 미신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으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