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도입된 것이 특징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에서 개인정보위의 제재 실효성과 억지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22일 AI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업계가 AI로 만든 창작물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현재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공급망 공격에 악용된 텍스트 및 코드 편집기 노트패드++(Notepad++)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한 8.9.2 버전이 18일 발표됐다. Windows 환경에서 동작하는 무료 오픈소스 텍스트 및 코드 편집기인 노트패드++는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