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주차] 수산아이앤티 뉴스레터 VOL.30💌 | "마이데이터, 무분별한 활용·전송 금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강조

[2025년 4월 1주차] 수산아이앤티 뉴스레터 VOL.30💌 | "마이데이터, 무분별한 활용·전송 금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강조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5년간 100억 원 투입

"마이데이터, 무분별한 활용·전송 금지"…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역할은?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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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무분별한 활용·전송 금지"…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역할은?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 위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강조

· 의료·통신 분야부터 추후 에너지·교통 등 10대 중점 분야로 대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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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 키운다”…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5년간 1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투자가 열악한 지역 생태계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남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선정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내달 30일까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공모한다. 과기정통부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에 나선 것은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 등이 서울에 편중돼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보안역량과 투자가 부족한 지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딥시크, 유럽 이어 日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련…韓은 아직 없어

민감정보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유럽 국가의 프라이버시 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일본어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이하 처리방침)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딥시크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에도 국내 이용자를 위한 약관이나 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