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송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빈번해지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에 맞선다.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기술 고도화로 점점 복잡해지는 AI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전문가를 팀장급으로 초빙해 팀을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벌 방법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동일한 사고를 낸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과징금 외 상응할 만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달 개인정보위는 1만79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2억원대 과징금과 6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이전 기준으로 공공 최대 수준이지만, 민간 기업 대비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행정부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앤 뉴버거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화상 사전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의 목적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랜섬웨어 범죄자들의 해킹을 더 비싸고,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이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진심이라는 점을 신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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